정부가 2025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지난해 대비 20% 줄이기로 했다. 약 100만t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일회용품 이용량을 대폭 줄여 플라스틱 감량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0일 공개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지난해 기준 492만t(잠정)에 이르는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5년까지 393만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은 미세화 등으로 인체·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물질이다. 실제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8억6000만t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용주기가 짧은 포장재·용기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크게 늘었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이후 2년간 17.7% 증가했다.
환경부는 용기·포장재 부문 플라스틱 이용량을 줄여 전체 감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다회용기 대여·공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사용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회용기 제품이나 그 대여·세척 서비스 인증제도 도입한다. 사용이 불가피한 일회용 배달용기는 두께·재질 기준을 마련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포장재 감량을 위해서도 택배 주문 시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 포장을 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회용 포장 회수에 드는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공동 활용 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산물의 경우 낱개로 판매할 때 적용 가능한 무포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농산물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포장기준도 새로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이용에 따르는 비용은 올리기로 했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담금은 ㎏당 75∼150원인 반면 유럽연합(EU)은 ㎏당 1075원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일회용품 처리비용 증가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이용 감축과 함께 폐플라스틱이 제대로 재활용될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폐자원으로서 질이 높은 폐플라스틱 공급을 늘리기 위해 배출·수거·운반·선별 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애초 재활용이 쉬운 제품 설계·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항목을 늘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분담금 감면·할증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공공구매는 축소한다.
재활용 방식 중에서도 폐플라스틱을 태워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식의 소각형 재활용은 줄여나가는 대신 실제 플라스틱의 생애주기를 크게 늘리는 물질적 재활용이나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활용지원금 단가를 조정해 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물질·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지원금은 ㎏당 173원, 소각형 재활용은 ㎏당 165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이용을 늘리기 위해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도 마련한다. 내년 2%, 2025년 10%, 2030년에는 30%까지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분담금 등 감면을 이전 대비 150% 수준까지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