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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공장 사망’ SPL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고용부 “산안법 위반 혐의 등 수사”
경찰, 안전책임자 과실치사 입건
방호장치 없이 홀로 작업 중 참변
숨진 노동자 천안추모공원 안치

사고 공장 작업 재개했다 비난도
尹 “안타까운 일… 경위 파악하라”

SPC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20일 고용부는 SPL 대표를 지난 18일 입건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평택경찰서도 SPL 제빵공장 안전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시민 추모 물결 20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평택시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 행사가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헌화 후 애도하고 있다. 지난 15일 사망한 20대 근로자의 장례 절차는 이날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이 공장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쯤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생산 라인 기계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 기계 뚜껑이 열려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측이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수사의 관건은 ‘2인 1조 규정’ 존재 여부다. 2인 1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사측이 이런 규정을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놨다면 해당 작업을 위험 작업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 경우 사측이 노동자 안전을 보호하는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중대재해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고용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상황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A씨가 하던 작업이 원래 ‘3인 1조’로 하는 작업이란 추정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SPL 혼합기 끼임 사고 동향보고’를 통해 “해당 작업은 ‘3인 1조(야간)’가 원칙이지만 A씨는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당시 작업반장은 전처리실 밖에서 재료를 준비하고, 나머지 1인은 휴식 중이어서 A씨 단독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진 의원은 “CCTV도 없이 단독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등 사측의 안전 관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회사인 SPC는 사고 후 허영인 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으나 A씨 사망 다음 날 해당 공장에서 사고 현장에 천을 둘러놓은 채 다른 기계 작업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SPC 불매 운동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고용부와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작업을 재개했다가 고용부 조치에 따라 사고 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쓰는 모든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 현장을 목격한 노동자들에게도 뒤늦게 휴가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경기 평택시 SPL 평택공장에서 한 직원이 사고 기계 옆 같은 기종의 소스 교반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당 공장이 작업을 재개한 점을 “안타까운 일”이라 지적하고,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부가 (사고 직후) 즉각 현장에 가서 조사했고, 안전장치 없는 기계는 가동을 중단시켰다”며 “안전장치가 있는 기계가 가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그마저 가동을 중단시키긴 했지만 그 사이에 일부 기계가 가동된 것을 시민들께서 알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날 발인 뒤 천안추모공원에 안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