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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검찰 수사 1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로 급선회하고 있다. 검찰은 20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전날 체포한 김 부원장을 이틀째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8억원의 정확한 용처 파악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체포영장은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소명돼야 발부된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을 상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위,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이었던 2014년 이전부터 유 전 본부장과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선자금을 요구해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의 구체적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부원장은 2008년 분당지역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장으로 활동하며 당시 분당지역 한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성남에서 변호사로 시민운동을 하던 이 대표를 알게 된 것도 그즈음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체포에 결정적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은 이날 0시4분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에게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기다리던 택시를 타고 떠났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과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관련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지만, 검찰은 상황에 따라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8억원을 조성했다고 지목된 남욱 변호사도 다음 달 추가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남 변호사도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이지만,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모두 추가 구속으로 수감 기간이 이미 1년으로 늘어났다. 주요 증인신문 등을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대장동 사건의 재판부로서는 재구속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검찰이 위례신도시 의혹을 추가 기소하며 대장동 사건과의 재판 병합을 신청했을 뿐, 유 전 본부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주요 진술자인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추론이다.
한 부장판사는 “병합 여부와 구속 여부는 별개의 것”이라며 “구속이 정말 필요하다면 위례 사건 재판부에 이를 강하게 주장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병합 신청 자체가 구속 필요성을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이 필요하단 의견서를 낸 적은 없지만, 병합 신청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석방되면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와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말 맞추기’ 등을 통해 사건을 은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진술만으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지는 않을 것이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미 검찰이 현금 흐름을 다 파악한 상황이니 유 전 본부장의 자백과 진술도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진술만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허술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도 “진술 오염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그게 치명타라면 검찰도 적극적으로 추가 구속하는 등 대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