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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무면허 운전자 교통사고 해마다 200건… 미성년자도 빈번

인천에서 무면허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200건가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건 중 1건은 미성년자가 저질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무면허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090건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운전자가 낸 게 189건이었다.

 

같은 기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모두 147건으로 집계됐는데 여기서도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7.9%(41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가 61명이나 돼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대여사업정보관리시스템으로 관련 사업자를 관리 중이다. 하지만 업체 현황과 휴·폐업 정보만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경찰청과의 정보 공유로 무면허 운전자 차량 대여 적발이 잦은 때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허 의원은 “도로 위 안전 확보 차원에서 대여자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는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비대면 카쉐어링 업체들이 늘고 있는 만큼 1인 1단말기 계정 사용 의무화로 무면허 미성년자가 타인의 계정으로 차량을 빌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