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21일 ‘서해 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탑승했던 무궁화10호(어업관리선)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최춘식의원실 제공

최 의원이 해양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경청은 2020년 10월8일 문재인 정권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당시 무궁화10호의 CCTV 영상녹화가 되지 않은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무궁화10호의 선수 및 선미에는 각각 1개씩 총 2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는데, 무궁화10호가 출항할 때인 2020년 9월16일엔 정상 작동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고인이 실종된 2020년 9월21일에는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고인의 행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사유는 ‘단순 고장’이라고만 알려져 있었다. 

최 의원은 “출항 때는 정상이었던 CCTV가 어떠한 이유로 5일만에 고장이 났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데 문재인 정권의 국과수는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명확하지 않은 감정 결과를 내놨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CCTV 메모리 등을 회수해서 디지털포렌식 등을 거쳐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