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욱·김홍희 22일 구속…유족 측 “정보 제대로 파악했다면 무고한 희생 없었을 것”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은폐 의혹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서욱 전 국방장관에게 소리치고 있다. 이씨는 서 전 장관에게 갑작스럽게 달려들었지만 방호 요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으로 구속된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벌백계를 유족 측이 강력히 촉구했다.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 22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 전 장관을 놓고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처리했다면 무고한 생명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는데도 국민의 죽음에 침묵했고 은폐 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김 전 청장에 관해서는 “해상경계의 철통같은 방어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수사기관 책임자로서 책임과 의무가 막중해야 한다”며, “오판으로 국민들에게 경악스러운 짓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 장관급 인사의 첫 번째 구속 사례로, 검찰은 지난 정부 안보라인의 인사들이 이대준씨에 대한 이른바 '조직적 월북 몰이‘에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 등이 사건 발생 뒤 별다른 근거 없이 이대준씨를 ’자진 월북자‘로 단정하고,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 이에 상반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분석·검토에서 제외하는 등 짜맞추기를 했다는 취지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당시의 월북 경위에 대한 결론 변경이 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사안이라는 1차 판단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구속영장을 받아내면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전반을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일부에서는 안보라인의 ’정점‘이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