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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50조원+α(알파)’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는 ‘돈맥경화’ 현상이 확산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주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회사채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 안정 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금융위가 발표한 바 있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채안펀드 여유 재원을 24일부터 즉시 투입해 시공사 보증 PF ABCP 등 회사채·CP를 매입하는 한편 금융회사 83곳에 대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도 내달 초부터 본격 집행한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올린다.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증권사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증권금융의 자체 재원을 활용,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PF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 지원을 내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강원도의 레고랜드 부동산 PF ABCP 보증 이행 거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확약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13곳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