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위해 계열사들 부당 지원”
허영인 회장 공소시효 연말 끝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20년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년 만에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허 회장의 배임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만료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그룹 총괄사장 등에 대한 수사를 최근 재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 계열사들이 판매망·주식 저가 양도 및 통행세 거래 등의 방식으로 삼립을 2011∼2019년 장기간에 걸쳐 부당 지원했다며 허 회장 등 경영진 3명과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계열사 3곳에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SPC 계열사 샤니의 소액주주들도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공정위는 당시 “총수 일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주회사인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었고,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하는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으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에 탄력을 받지 못했다. 결국 SPC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채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부임한 이정섭 부장검사가 사건의 연내 종결을 지시하며 수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리크라상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가 심리 중이다. 다음 달 16일 변론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