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 기준 100→ 50가구 확대
매년 회계비리 등 정부 합동조사도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 입찰담합 등 비리 외에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에 대해서도 매년 정부가 합동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민·중산층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횡령 등 회계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이 아파트 관리비로 지출한 비용은 23조원에 달한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꼴이다.

정부는 현행법상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 6100단지(약 41만9600가구)가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관리비 공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오피스텔, 원룸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원룸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바꿔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기로 했다. 원룸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집주인들이 미리 알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그간 간헐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이뤄지던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조사를 정기화해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합동으로 매년 두 차례씩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