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마포 소각장 신설… 갈 곳 없는 생활폐기물 1000t [뉴스 인사이드 - 서울 '쓰레기 대란' 우려고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이용 못 해
시,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

주민들 거센 반발에 막혀 설명회 파행
자치구선 “위법 선정” 법적 다툼 예고

소각장 짓더라도 소각재 묻을 곳 필요
대체부지 못 구해 인천시와 갈등 불씨

3200t. 서울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량이다. 이 중 2200t을 서울 양천·노원·강남·마포구에 위치한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한다. 나머지 1000t은 소각되지 못한 채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향해 직매립된다. 이는 3년 후인 2025년까지만 가능한 이야기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하루 생활폐기물 1000t을 소각할 수 있는 새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지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17년째 자원회수시설을 안고 살던 마포구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서울시가 추진한 주민설명회는 파행됐고, 마포구 주민들은 매일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 앞에서 “소각장 철회”를 외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매립지 확보 작업도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서울 쓰레기 대란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선정 주민설명회에 앞서 주민 등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투쟁본부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 반발에 마포 자원회수시설 설치 난항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31일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마포 상암동 후보지가 5개 평가 분야(입지, 사회, 환경, 기술, 경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영향권역(300m 이내) 내 주거 가구가 없는 점,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 상암동 부지의 사회적 조건을 높게 평가했다.

서울시 발표 이후 마포구 주민들의 반발은 활화산처럼 터져 나왔다. 마포구엔 이미 2005년부터 하루 750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이 가동 중이다. 현 시설이 2035년 철거될 예정이지만, 새 시설이 2027년부터 가동되면 그때까지 두 개의 시설이 함께 가동된다. 매일 1750t의 폐기물을 마포구에서만 처리하는 셈이다. 현 시설이 철거되더라도 지금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가동된다. 서울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에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건강, 환경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마포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마포 소각장 신설 백지화 투쟁 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 앞에서 마포구에 지어질 예정인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포구는 서울시의 부지 선정 과정에서도 위법성이 있었다며 맞서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생략 등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주장에 오 시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하나하나 지키고 있다”며 반박했지만, 향후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 18일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부지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마포구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막혀 열리지도 못했다. 변행철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위원장은 “입지 선정 관련 자료 공람이 끝나는 21일 이후 주민설명회를 열어달라는 것, 주민설명회 72시간 전에 주민들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미리 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며 서울시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대체 매립지 확보 ‘제자리걸음’… 수도권매립지 갈등 불씨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또 있다. 새 자원회수시설을 짓더라도, 소각 후 발생하는 소각재를 묻을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인천시는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과 별개로 소각재 역시 더는 서울시가 매립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15년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환경부는 ‘4자 협의체’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에 따르면 애초 현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폐쇄될 예정이었지만 후속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 4자 협의체는 현 매립지 3-1공구를 추가 사용하도록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2025년쯤으로 추정된 3-1공구 매립 종료 때까지도 후속 대체 매립지를 못 구하면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조항에 담겼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생활폐기물 매립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환경부는 지난해 두 번의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섰으나 신청한 지자체가 없었다.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서울시는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최대한 오래 사용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와 인천시 간 갈등의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셈이다.

서용칠 연세대 환경에너지공학부 명예교수는 “대체매립지도 공모가 아닌, 자원회수시설처럼 입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 사용과 관련해 환경부 등 4자 협의체가 조금 더 세부적인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원회수시설 필수… 소각량 줄이는 노력 병행해야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는 전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서울시민들이 하루 1000t의 생활폐기물을 한꺼번에 줄이지 않는 한, 자원회수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서두르는 한편, 대체 매립지 확보에 속도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

시간이 많지 않은 서울시는 우선 마포 자원회수시설 설립에 사활을 걸었다. 오 시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를 통해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딘가에는 이 시설을 꼭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다 따져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만큼 쉽게 바꾸기는 정말 어렵다”며 마포 설치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전처리를 강화하는 등 소각량을 줄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의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3186t, 2021년 3137t이었으며, 2026년엔 3102t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감소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1인 가구와 배달음식 증가 등으로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영민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은 굉장히 더딘 편”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