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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를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며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 빚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 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됐다”며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록 지출 규모는 줄였지만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을 늘리는 ‘약자 복지’를 강화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노인, 장애인, 수해 피해 이재민, 저임금 근로자,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기초연금과 장병수당 인상 등에 대해서도 또다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을 내년에 130만원까지 인상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