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 위법한 지시, 죄책 무거워”

선거 불법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가운데)이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년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공직선거에 정보경찰이 개입하는 결과를 야기해 최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친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2~16년 진보 성향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