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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이 신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2 세계금융포럼’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금융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규제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한국이) 세계 금융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쉼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을 뒷받침해줄 금융의 혁신이 있어야만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기존 금융회사가 디지털 영역 확장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 업무 범위 및 자회사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업무 위탁 규제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며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진출과 관련해서는 오픈뱅킹 등 데이터 개방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데이터 결합 제도와 클라우드·망 분리 제도 개선 등 디지털 혁신 인프라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백혜련 위원장은 금융 혁신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도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했다. 백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금융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그러한 토대 위에서 지속 가능한 진화와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 있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금융 혁신과 더불어 이용자 보호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 방안도 함께 논의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위원장은 서면 축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와 관행에 대한 과감한 재검토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업계가 새로운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할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은 금융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도 미국의 모건스탠리 같은 거대 복합금융기업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관계 및 금융계 주요 인사 40여명을 비롯해 300여명이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다. 관가에선 윤태식 관세청장과 한훈 통계청장,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금융권에서는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 문철우 G7코리아 ESG 위원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정우용 상장사협회 부회장, 허성무 한국성장금융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박현철 부국증권 사장, 허성무 한국성장금융 대표, 박봉규 기업은행 부행장, 박강현 KB증권 부사장, 이강원 카카오뱅크 부사장 등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윤희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포럼은 세계일보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