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4일 공청회 시작… 본격 심의

‘예산 국회’의 막이 올랐다. 여야 갈등 속에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정부의 감세 기조와 지역화폐·일자리 예산 삭감,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세부 안을 두고도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약 한 달간 2023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된다. 법정처리 기한은 12월2일이지만 올해 기한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텅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석 사이로 걸어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대 쟁점은 세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대기업 감세’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세입 규모가 크게 줄고 민생 예산은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가운데도 여야가 맞서는 것들이 많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 7000억원 전액 삭감도 그중 하나다. 민주당은 이를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야당은 경제 위기 상황 속에 내수가 위축되는데 이를 살리고 소상공인 지원 효과까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통해 발행할 수 있다고 맞선다.

일자리·복지 예산 삭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한 공공형 일자리를 대폭 줄였고, 코로나19로 늘었던 보건 관련 지출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지난 정부에서 늘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야당은 민생 예산이라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는 내달 4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내달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를 거쳐 예결특위는 11월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