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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구청 부서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세계일보 10월 26일자 11면〉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왜곡된 설명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박 구청장은 26일 오전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5월) 구청 방문 당시 선거운동복을 착용하지 않고 명함을 돌리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자료를 접한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복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유세기간에 구청을 방문했다면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어깨띠를 매지 않고 명함을 돌리지 않았어도 관공서 부서를 돌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면 호별방문으로 볼 수 있다”며 박 구청장 측의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박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선거운동 개념이 이전보다는 폭넓게 해석되는 흐름이 강하다”며 “박 구청장이 만났던 직원들의 인식이 중요한데, 이들이 ‘박 후보(구청장)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인식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운동복과 선거띠를 착용하지 않았어도 ‘선거운동’으로 해석된다는 이야기다. 선관위는 지난 6월 박 구청장의 구청 방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고 지난달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로부터 2회 경고조치가 누적되면 후보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호별방문하여 말(言)로 선거운동하는 행위’가 ‘할 수 없는 사례’로 제시돼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원익 변호사도 선관위의 해석에 힘을 실었다. “민원인이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곳이 아닌 관공서 사무실을 찾아 선거운동을 했다면 호별방문으로 본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호별방문이 아니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는 선관위 조치와는 별개로 이뤄진다. 서초동 소재 법률회사의 한 변호사는 “박 구청장의 선거운동 여부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며, 선관위는 형사처분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된 것을 알고 경고처분을 내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선관위 판단과 박 구청장의 수사는 별개이지만, 공소시효를 앞둔 만큼 서둘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마포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구청장(당시 후보)은 마포구청의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복,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었으며 그 외에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따르면 ‘주민센터 회의장 및 해당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한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106호에 금지되는 호별방문이라 볼 수 없다’고 돼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마포구 전체 16개 동의 생활체육관이 365일 전면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마포구의 생활체육관 운영실태를 언급한 것이지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고발인 측은 “16개 동의 주민센터는 생활체육시설이 아니며 영상에도 마포구 생활체육시설이라고 말했다”며 “마포구민체육센터, 염리, 성미산, 망원나들목체육관과 와우산 배드민턴장 등 5곳의 마포구 생활체육시설 모두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