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로 최근 1년여간 통보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9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1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여가부에 통보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922건으로 집계됐다. 학교 등이 7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 유관단체 81건, 지방자치단체 53건, 국가기관 42건 순이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뉴시스

여가부는 피해 내용과 규모를 고려해 중대사건 25건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했고,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86회 진행했다. 또 올해부터 사건 발생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61곳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을 시행했다. 진단이 필요하거나 진단을 요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응체계와 사건처리 과정 등을 진단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할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사건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어 통보 의무 기관이 여가부에 ‘늦장’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1)이 지난해 직장 동료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여가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여가부는 신속한 피해자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관련 설정된 성과목표 달성률은 79.6%로 전년(76.5%)보다 3.1%포인트 올랐다. 중앙행정기관의 달성률은 86.7%(135개 중 117개)로 전년(83.5%)과 비교해 3.2%포인트 올랐고, 지방자치단체의 달성률은 75.5%(233개 중 176개)로 전년(70.0%) 대비 5.5%포인트 상승했다.

이행 성과는 개선되고 있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등 중대 범죄가 끊이지 않아 여가부는 소관 기관에 분야별 보완 과제를 2023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이행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스토킹·가정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