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관련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입장 후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 보도를 금지한 현행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7일 나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조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2019년 9월 종합편성채널 JTBC는 체육 지도자 신분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보도를 내보내면서 해당 인물의 이름과 얼굴 사진, 경력 등을 특정해 보도했다. 기사를 취재한 기자 등 보도 관계자들은 이듬해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명령 받은 기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받던 중 보도금지의무 위반 조항의 ‘아동학대행위자’ 부분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도 처벌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재의 판단을 요청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2항은 ‘언론사와 언론인 등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고소·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와 성명 등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아동학대행위자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어 행위자를 특정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보도하면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행위자 인적사항 보도를 허용하면 피해아동들이 진술이나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 보도금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사건 보도를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닌,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익명화된 형태의 사건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