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기준 넘는 소음 단속 근거 미비”

이른바 ‘맞불집회’ 등으로 발생하는 집회 현장의 ‘중복소음’을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집회 소음 단속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규제함으로써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의 법 개정안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하며 대통령실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집회 신고 인원 초과로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복소음 단속근거 마련 △집시법 위반 규제대상에 집회참가자 포함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사생활 평온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같은 장소에서 두 단체 이상이 집회를 열어도 소음을 분리해 측정하기 어려운 탓에 단속이 힘들었다. 특히 보수·진보 단체 등의 맞불집회가 잦아지면서 중복소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중복소음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경찰로서도 단속이나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조 의원은 “여러 시위 단체가 각기 얼마만큼의 소음을 내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며 “중복소음의 경우 집시법 기준을 넘는 더 큰 소음이 발생해도 단속할 근거가 미비해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조은희의원실 제공

앞서 조 의원은 올해 행안위의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과도한 소음 피해를 겪는 국민들의 불편 사항과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청장은 지난 4일 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적극적으로 (집시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소음 데시벨 재검토와 ‘꼼수소음’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집회 현장의 과도한 소음 피해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정말 많았지만 경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마음이 무거웠다”며 “꼼수가 만연한 ‘합법’과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집시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선량한 국민들이 주거권과 사생활 평온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고, 공공의 안녕이 함께 도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