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2년4개월 원심 파기
정치 관여는 그대로 유죄 확정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으나,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원심이 확정됐다. 임 전 실장은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기획관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당시 정부·여당(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가 앞선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무마하려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하고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원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시켰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530단장을 불구속 송치시켰다는 혐의까지 무죄 취지로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당시 시행되던 옛 군사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의자 신병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국방부 장관인 피고인에게 있었다”며 “피고인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권한 내의 행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