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한 달여를 앞둔 제58회 대종상영화제를 둘러싸고 주최권자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와 전 위탁사의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대종상영화제 전 위탁사 다올엔터테인먼트는 28일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영협을상대로 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영협은 “대종상의 개최권은 명백하게 영협에 있다”며 “이는 60년간의 권리이며, 지난 법원 결정문에도 분명히 명시돼있다”고 반박했다.

대종상영화제는 지난해 위탁사 다올엔터가 약속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단독으로 영화제 개최 준비에 나서면서 법적 분쟁에 휩싸인 바 있다.

계약 무효를 골자로 한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영협이 다올엔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다올엔터가 영화제 개최와 관련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명철 다올엔터 대표는 “영협이 법원판결을 마치 본안 소송에서 이긴 것처럼 영화인들과 대중에게 잘못 알리고 있다”면서 “소송을 낸 당사자인 영협에서 12월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도덕과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영협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고경희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은 다올엔터의 행사 개최를 금지한 것이며 영협의 주최권을 제한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윤호 영협 회장은 다올엔터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대종상 개최권과 관련한 법무 검토를 여러 차례 받았으며, 영협이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대종상 영화제는 올해 12월 9일에 반드시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영협 측 입장문 전문.

1. 영협은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협은 대종상영화제 규정 제4조에 따라 대종상 영화제의 주최권자로서 위 규정에 따라 영화제를 주최할 권한이 있고, 영협 외의 어떤 단체나 개인도 대종상 영화제를 주최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벙법원 제50민사부는 같은 법원 2022카합20720 15456 대종상 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주식회사 다올엔터테인먼트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종상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다올엔테터인먼트의 개최권 행사를 금지한 것이고, 주최권자인 영협의 주최권을 제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2. 영협의 계좌가 압류되어 약정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다올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다올엔터테인먼트는 영협의 계좌가 압류되어 계약상 정한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비록 귀 협회의 계좌가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협이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뺄 수 없다는 것일 뿐 다올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사람이 귀 협회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은 다올엔터테인먼트의 위 주장 등을 모두 배척하고 영협에게 승소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