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족·부상자 지원 대책

지자체 공무원이 1대1로 전담
세금·통신요금 감면·납부 유예
예비비·타부처 예산 적극 활용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에 장례비 실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대납한다. 참사 수습을 위해 예비비 등 각 부처 예산을 적극 동원하고 피해자·유가족에는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사망자 장례비를 실비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른쪽 두 번째)과 배석자들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마친 뒤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장례비 1500만원 지급과 부상자 치료비 지원 등 대책을 발표했다. 세종=뉴시스

유가족에는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을 한 명씩 붙여 지원하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돕는다. 부상자의 실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한다.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이 한 명씩 맡아 집중 관리한다. 유가족, 부상자 등에는 구호금 지급과 함께 세금·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해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포함한 각 부처 예산 이·전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과 구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신속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다해달라”며 “필요시 예비비를 포함한 부처 이·전용도 적극 협의·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고 수습 관계 부처의 기정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는 물론 다른 부처의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보라는 의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청은 이태원 압사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 유예한다. 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납세 유예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유가족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유가족의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유가족이 긴급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심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권은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 긴급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