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보다 3조 늘려 시의회 제출

‘약자와 동행’ 가장 많은 13조 편성
안심소득 대상 1600가구로 확대
반지하가구에 월 20만원 바우처
도시안전 분야 22.5%↑… 최대 증가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7조원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첫 예산안으로 ‘약자와의 동행’ 선거 공약에 맞춰 안심소득, 반지하 대책 등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올해 본 예산안보다 2조9862억원(6.8%) 증액한 47조2052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매력 특별시 조성 △도시안전 강화 등 3대 분야 12대 과제에 집중해 편성됐다. 특히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해 온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11조7626억원이었던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내년 12조8835억원으로 9%가 늘었는데, 이는 총 예산 대비 27.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인 서울형 안심소득 사업은 시범사업 대상자를 올해 500가구에서 내년 80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목표치를 1600가구로 2배 상향했다. 총 147억원이 내년 투입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지난 8월 수해로 취약성이 드러난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 사업도 본격화한다. 시는 반지하 가구에 2년간 월 20만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 지원에 2조6909억원을 투입한다. 반지하 1050호를 시가 매입해 비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거주민 이주를 위한 장기안심주택을 1400호 마련한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도시안전으로 올해보다 22.5%(3143억원) 증가한 1조6676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수방예산이 올해 4202억원에서 내년 5112억원으로 21.7% 증액됐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비(339억원)와 빗물처리시설 확충(217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3570억원) 등 예산이 담겼다.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혁신산업에 투자하는 매력 특별시 분야에는 2조8699억원이 배정됐다. 선유도,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229억원)를 비롯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위한 정릉천·홍제천·도림천의 선도거점 조성(67억원), 수변활력거점 공모사업(53억원) 등이 이뤄진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블록체인 등 서울의 신산업 및 미래산업을 육성하는데 2077억원이 투입되고 글로벌 톱5 창업생태계를 목표로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808억원이 사용된다.

영아(24개월 이하) 1인당 10만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 지원과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 만능양육포털 만능키 구축 등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도 내년 새롭게 추진된다.

시는 이날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을 위해 생활안정금 지원 24억원, 장례비 13억원 등 41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정수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경기침체로 재정 여건은 어려우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 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