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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에서는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야당에서는 기존 안전 관련 매뉴얼의 강제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과잉 통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확대 주례회동에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성 의장은 “정부 당국은 다수 군중 밀집 시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지진, 화재, 건설현장, 화학공장, 산업시설 등 안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난안전법에서 주최자 없는 행사의 관리주체를 명시하고 지역축제의 정의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재난안전법에 주최자가 없는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해 관리주체가 없다”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어 사각지대라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과 시행령을 보면 지역축제의 개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와 당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안전법 66조의11 조항에서 지역축제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주 개정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역축제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이번 법 개정 추진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통화에서 “‘주최자가 없는 축제’라는 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면피해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법을 아무리 세밀하게 만들어도 현장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이미 있는데 이를 권고가 아닌 강제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수립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 이미 책임 소재를 명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관리 활동과 안전관리 활동을 위해 중앙·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국가공권력이 일상적으로 상호 협조해야 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법 4조에는 지자체의 책무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최자 유무를 떠나 정부 측에 이미 안전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시민의 자발적 모임 현장을 국가가 안전관리를 이유로 사전 관리·통제하거나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최자가 없는 시민 행사에 경찰이 개입해 도로 통제를 하거나 바리케이드를 치면 참여자나 상인들로부터 항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민간 행사인데 왜 국가가 방해하느냐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함께 시민의 자유와 안전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제도 보완은 필요하지만 나중에 ‘경찰 국가’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안전 조치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