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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북한 내륙과 동·서해에서 군용기 180여 개의 항적을 포착, 공군 F-35A 등 80여대를 투입해 맞대응에 나섰다. 북한이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고 동해상에 포사격을 감행한 직후 공군력을 대거 동원한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수호이(SU)-25 공격기와 IL-28 폭격기 등을 포함한 군용기를 대거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에서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공대지 관련 훈련 등의 활동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는 북한 내륙 북부 지역의 비행장에서 이륙해 휴전선 인근이나 동·서해 방면으로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소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북한 공군의 활동이 4시간에 걸쳐 이뤄진 점을 감안, 북한 군용기 활동과 비행 경로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북한 공군 전력 중에서 IL-28 폭격기는 핵폭탄을 투하할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북한이 핵과 재래식 전력 분야에서 대남 압박을 강화하면서 실전 능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확장억제 전략을 공개했다. 한·미가 북핵을 실효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 각 분야별로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SCM을 앞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북한이 전술핵을 앞세워 대남 위협강도를 높인 것과 관련, 미국이 핵보복 결심을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독자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불거졌다.
이에 한·미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연례화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미군 확장억제력 운용과정에서 한국 측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는 미국과 국내 정치권의 입장을 절충, 기존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엮어서 실효성을 향상해 북핵 대응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 인근 앤드루스 기지를 찾아 B-1B와 B-52H 폭격기를 함께 시찰했다. 북한 도발에 맞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한국에 명확하게 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확장억제 체계의 실행력이 강화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전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미 전략자산인 핵추진항공모함·잠수함과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 공개적으로 전개한 상황에서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더 자주 나타날 전망이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는 북한이 더욱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