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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필로폰 투약' 50대, 집행유예 선고 받아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강의 수강 및 추징금 8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약 5년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에서 2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1.4g을 70만원을 주고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등에서 한 달간 8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필로폰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가방에 넣어두는 등 마약 불법 소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