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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조치로 한 달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든 다중모임에 대해서는 예방적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한 적절성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한 달간 실시한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안전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생활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확인했다. 정부가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대상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다중이용(운집)시설과 최근 사고 발생 시설이다. 지역축제,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공연장·경기장, 농수산도매시장, 전통시장, 학교시설, 광산, 연안여객선, 여객터미널 등이 점검 대상이다.
관리주체 안전관리 체계 및 시설물 이상 유무, 최근 개별법에 따라 검사·점검을 한 경우 그 결과로 지적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 다중 운집 시 예상 이동(대피) 경로와 위험요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사안이 경미한 경우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한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엔 응급조치 후 개선하며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도 7일 열린다. 대규모 인파관리를 포함한 현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부상자 가족에 대한 세정 지원도 이뤄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종소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종소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소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내년 5월 종소세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중간예납한 세액은 공제된다. 국세청은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부상자 가족 및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올해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등 9만3000명(2793억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내국인 사망자 130명의 장례 절차는 이날 모두 마무리됐다. 김 본부장은 “우리 국민 사망자 장례는 오늘 마지막 한 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며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17명의 장례가 완료됐고, 남은 9명 중 6명은 이번주에 송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애도기간이 끝났지만,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을 끝까지 살피고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대본은 8일까지였던 이태원 참사 피해 신고기간을 15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기간이 짧아 부상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혼잡도가 극심한 주요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는 안전인력을 보강 배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