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경비로 인한 이태원 참사 대응 역량의 분산가능성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적 대응을 경고하자 민주당은 "국민 의문을 대신 물은 게 고발당할 일이라면 고발하라"며 맞섰다.
6일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어 있는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게 국가 안위인가. 경호처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소릴하는지 황당하다"며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됐다고 정치적 반격에 나서는 건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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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관저 인근 경찰력 배치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하고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는 중요하다"면서도 "관저 인근, 대통령실 인근에 배치된 경찰 인력 중 일부를 뺄 수는 없었나"라고 물었다.
또 "이태원에서 국민 생명을 구할 경찰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 관저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했나"라며 "국가주요시설 경비만큼 국민 생명도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왜 이태원에 경찰이 배치되지 못한 것을 물었을 뿐인데 무엇이 날조이고, 왜곡이며, 선동이고 정치 공세인가"라고도 지적했다.
더불어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통령실, 대통령 자택·관저로 나뉘며 늘어난 경비 부담과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단속 인력 배치 등이 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진실을 밝히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야당의 일이고, 야당의 책임"이라며 "국민 의문을 대신 물은 게 고발당할 일이라면 고발하라.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이는 경호처가 "관저 경비 임무가 이태원 사고 원인인 것처럼 주장한 건 명백한 허위이며 사실을 날조, 왜곡한 선동이자 정치공세"라며 "무책임한 선동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한 비판이다.
경호처는 관저에 대해 "각종 상황에 대비해 과거 청와대 근무 경찰 인력을 최소한 운용해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국민 공분에 편승해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사회적 아픔을 정치화하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국가중요시설 보호란 본연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정치적 잣대로 폄훼하거나 자의적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엔 강력 대응해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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