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이같은 의사를 행안부에 전달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18일 평양 목란관에서 열렸던 3차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 앞서 김 위원장 부부로 부터 풍산개 한 쌍의 사진을 보여주며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달 27일 우리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수컷 ‘송강’이와 암컷 ‘곰이’를 인수했다.
이후 암컷 ‘곰이’와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수컷 ‘마루’ 사이에서 새끼 7마리가 태어났으며 6마리를 입양 보내고 ‘다운이’만 청와대에 남았다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갔다.
풍산개 반납 통보 배경에는 월 250만원에 이르는 개 관리비 예산 문제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 전 문 전 대통령 측 오종식 비서관과 정부 측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이와 관련한 협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서는 동물 복지를 존중하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선물로 받은 풍산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풍산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고 행안부는 위탁 대상의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일반적인 위탁 기준에 따라 합의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한달 기준 사료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행안부 내부와 법제처 등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들 풍산개가 법상 대통령기록물인 국가재산이기에 도로 데려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받은 선물은 생물·무생물, 동물·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가 소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올 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다른 ‘기관’이 맡을 수도 있게 됐다. 전직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행안부는 이날 이와 관련해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 출석해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비서관실에서 반납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관과 전직 대통령 비서관실과 계속 소통했는데, 대통령기록관이 사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