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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저녁 기자가 찾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0길의 한 골목은 경사 약 10~15도의 내리막이 베트남 테마 거리인 ‘퀴논길’로 뻗어 있었다. 건장한 체구의 성인 남성 2명이 나란히 걷자 골목은 여백을 찾기 어려웠다. 대로변에서 골목에 들어오는 초입에서 약 2.2m에 불과했던 도로 폭은 철거 공사 중인 건축물을 한쪽 옆에 끼면서부터는 채 2m도 되지 않을 만큼 좁아졌다. 건축법에 따른 소방도로 요건인 폭 4m의 절반 수준이다.
퀴논길은 지난달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인근의 ‘세계음식거리’ 못지않게 인파가 집중됐던 핼러윈 주요 거리로 꼽힌다. 두 거리는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지척에 있고, 상가지구의 골목을 지나 진입해야 하는 점이 빼닮았다. 만약 핼러윈 기간 퀴논길에 체증이 더욱 심했다면, 이 골목에 갇힌 사람들의 안전 역시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좁고 비탈진 골목은 이태원 압사 참사 피해가 커졌던 핵심 원인 중 하나다. 참사 현장의 도로 폭은 약 3.2m로 알려졌다.
아찔하게도 다발적 압사 위험은 산재해 있었다. 이태원역 1·4번 출구 쪽 세계음식거리와 퀴논길의 진입로는 네이버 지도상 참사 현장을 포함해 8~9곳이 존재했다. 기자가 둘러 본 해당 골목들은 다닥다닥 붙어 선 상가들로 인해 사정이 비슷했다. 최대 폭이 3m를 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관련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참사 위험을 사각지대에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975년 건축법 개정으로 건물 신축 시 건물 간 4m 이상의 도로 확보가 의무화됐다. 화재 등 유사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내기 위한 것으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회 문턱을 넘은 법이 무색하게 이태원과 종로, 홍대 앞 등 구도심에는 좁은 도로가 즐비하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방도로 요건을 지키지 못한 곳은 대부분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때문이다”며 “오래된 건물은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법에 맞게 신축하려면 건물 면적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를 감당해야 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 현장 골목처럼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증축이 횡행하고 있는 점도 가뜩이나 좁은 도로를 더욱 숨 막히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맞닿아 있는 해밀톤호텔은 일부 테라스를 불법 증축하는 ‘꼼수’를 통해 소방도로 요건을 사실상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러나 좁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가 서울 일부 지역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진즉에 파악하고도 선제 대응을 하지 않아 참사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폭 4m 미만 도로 비율은 자치구별로 종로구(37.7%), 서대문구(32.6%), 동대문구(32.5%), 성북구(31.2%), 은평구(31.0%), 용산구(30.7%) 등 강북지역 구시가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7월 발간한 ‘서울시 생활도로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좁은 도로와 관련한 체감 안전도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가 ‘위험한 편’이라고 고른 비율이 35.2%로 가장 높았다. 불안하다고 느끼는 재난·안전사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곤란(80.0%)’이 높은 응답률을 얻었다.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할 위험요소는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못한 도로에서의 재난·사고”라며 “경사지 미끄럼 방지와 보행자 편의·안전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는 2020년 5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하면서 건물 간 거리가 협소한 곳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당국은 잇따른 경보음에도 뚜렷한 정책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서 서울시가 수립한 방재안전계획에는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일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정부가 나서 모든 도로를 관리하기 어렵다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동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위험정보를 보행자들이 알 수 도록 관련 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시설 개선이 향후 예방 대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