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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이태원 참사를 봐라.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에 기본 중의 기본이 뭐라고 했나.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이것은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주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다. 이 정도가 되면 주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나. 경찰에 있다"며 "소방서는 예방도 물론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119 구급대가 작동하는 것이다. 사고를 막는 것, 그리고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것은 경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이 통상 수집하는 경비 정보, 집회 시위가 신고가 안 되어도 경비 정보로 이번에는 뭘 할 것 같다든지, 집회신고는 5000명 됐는데 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다든지,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다든지 등 그런 정보를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이 아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며 "현장에 나가있었고,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제도가 미비해서 대응을 못 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이냐.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다"면서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자세하게 공개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회의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모두발언에서 말했듯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한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민에게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언 대부분은 대통령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의문이고 안타까움이고 답답함이라 생각한다"며 "거기에 있어서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책임 질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짚어가며 얘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확인하자는 게 주된 취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런 점에서 경찰이 이 사안을 엄정하게 한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회의였고 유관 부서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제도상, 시스템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채워 나갈 뿐 아니라 매뉴얼을 고쳐나가면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대통령이 표현한 것처럼 아비규환 상황 속에서 적절한 대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 또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원인 분석 과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고 권한에 맞춰 얼마만큼 책임을 물어야 할지 판단한 다음에 이뤄질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