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이후 종교계 추도행사에서 “죄송하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공식 회의에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은 경찰에 있다.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인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며 이날 격앙된 어조로 경찰을 질타했다.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상당 폭의 문책성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늑장·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등 6명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경질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선(先) 진상규명, 후(後) 문책’ 방침을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참사 관련 책임 기관 중 경찰에 한해 별도로 언급하며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 회의에선 윤 청장 면전에서 날 선 어조로 경찰을 비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은 정보를 일선 용산경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이 아니다”며 수십분간 따져 물었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서장과 류 전 과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정식입건했다. 참사 후 특수본의 첫 관계자 입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가 벌어지고 50여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하면서 지휘가 늦어졌고, 서울경찰청 등 상부 늑장 보고로 경찰 내 보고가 줄줄이 지연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류 전 과장은 야간에 서울 관내의 치안 상황을 총괄하는 112 상황관리관으로 당직근무를 하면서 자리를 비워 참사를 제때 대응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이 참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입건하면서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문책 천명한 尹 ‘경질 폭’ 고심 野 “내각 해체 수준으로” 공세
대통령실은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 조치 일환으로 책임자 문책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경질 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야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내각 총사퇴’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등 내각 해체 수준으로 공세를 강화하자, 국정운영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다시 ‘선(先) 진상 규명, 후(後) 문책’ 입장을 내세우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고 수습’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 관리체계 혁신’ 등 3단계로 후속 조치 방침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진상 규명 후 문책’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내에선 윤 청장뿐 아니라 이 장관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장관 등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권에서 한 총리 경질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문책 범위를 극대화하자,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장관 거취를 둘러싼 신중론이 강해지고 있다. 이 장관 경질을 당연시할 경우 야권이 요구하는 문책 규모가 비합리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에서 인사와 관련해 무리하게 느껴지는 요구를 하면서부터 이 장관 거취를 섣부르게 결정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생겼다”고 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주최자 없는 행사’ 제도 개선에 주목했지만, 지난 1일 참사 당일 112 녹취록 공개와 함께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나자 진상 규명 후 책임자에 대한 대규모 경질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한 총리가 같은 날 외신 기자회견 도중 농담성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고 야권의 사퇴 요구에 직면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 신중론이 더욱 강해진 분위기다. 이 장관과 관련해서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심사와 관련 법안심사, 연말의 내년도 부처 사업계획 수립 등을 고려할 때 행안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기 어렵다며 유임 가능성을 일각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경찰 등의 참사 대응에 대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질의에 “어떤 사람과 어떤 기관이 어느 시점에서 잘못했는지를 철저하게 감찰·수사해 거기에 맞는 응분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본부가 이날 피의자로 전환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등 6명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책임 라인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 기정사실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