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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여기(샤름 엘셰이크) 온 건 당신들 나라의 기후 난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굴지 말라.”
콘로드 헌터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 부의장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개막한 26일(현지시간) 강한 어조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재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군소 섬나라 등 저개발국이 오랫동안 선진국에 요구해온 주제지만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COP27 개최지 아프리카의 상징성이 더해져 개막식날 바로 정식 의제로 채택됐다. 손실과 피해가 COP의 정식 의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일 COP27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오직 유럽만이 제 몫을 지불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실과 피해 보상? 지금까지 기후기금과 다른 점
지난 수십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는 ‘감축’과 ‘적응’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에너지 전환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감축,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응이라 한다.
그런데 저개발국이 요구하는 손실과 피해는 이 두 축과 별개로 지금까지 혹은 지금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라는 것이다. 선진국은 적응의 범주 안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개발국이 겪는 자연재해 등이 선진국 때문이라고 공식화하게 되면 추후 각종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연합(EU)같은 선진국이 손실과 피해 공론화를 극도로 꺼린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관료는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은 일종의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부장관도 지난 5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캐나다 납세자들을 무한한 법적책임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역시 지난해와 달리 손실과 피해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데는 동의했지만, 거기까지다. 존 케리 미 기후특사는 “법적책임과 비슷하게 들리는 그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DC 못 지킨 나라에 손실과 피해 책임 물을 수도”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입장차가 이렇듯 크지만, 논의가 계속 공전만 했던 건 아니다.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COP19에서 손실과 피해의 개념 정립과 법률적 검토를 하기 위한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이 마련됐고, 2015년 파리협정문 조항(8조)에도 들어갔다.
소병천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국제협약에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정문에 조항이 들어간 건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국제사회에서 한 번에 결정이 이뤄지는 건 드물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 번 의제로 올라온 이상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선진국에 법적 책임을 강제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 외에 제3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이도 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에너지위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를 물려 손실과 피해 기금의 재원으로 쓰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올여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의 경제적 피해는 400억 달러(약 56조원), 엑손모빌과 셰브론, BP 등 6개 에너지 기업이 7∼9월 벌어들인 수익은 975억 달러였다.
손실과 피해 논의가 무르익으면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도 구속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소 교수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앞으로 NDC 준수 여부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며 “NDC 자체는 법적 책임과 관련 없지만 자금을 제공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