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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윗선’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물론 휴대전화까지 압수하는 등 각 기관의 지휘부를 정조준했다. 다만 재난 대응의 한 축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이날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이태원역은 지난 2일 1차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곳이지만, 이후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또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압수수색은 앞선 수사에서 제기된 ‘윗선 부실 수사’ 의혹과 ‘꼬리 자르기’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의 집무실은 물론 휴대전화까지 압수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을 비롯해 휴대전화 45개, 핼러윈 안전대책 문서 472점, 전자정보 1만2593점, 각 청사 내외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 15점 등 1만3125점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의 면면을 보면 특수본 수사의 칼날은 경찰과 용산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참사 관련 경찰을 향한 부정적 여론과 함께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회의에서 경찰을 강하게 질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참사 당일 지휘부 공백과 보고 체계 붕괴로 참사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우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개인 일정을 보내다 자정을 넘긴 30일 0시14분에서야 첫 보고를 받았고, 김광호 서울청장은 오후 11시36분에서야 상황을 인지했다. 더욱이 윤 청장이 전날 국회에서 ‘특수본의 수사를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수사의 독립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윤 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겨냥한 강제수사로 논란을 불식시키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청장의) 사고 당시 조치와 사전 대비 상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대상 55곳 중 경찰 관련 시설이 26곳으로 가장 많다. 참사 대처가 부실했던 서울경찰청은 16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처음 강제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청은 오후 7시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찰과 함께 참사 전후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용산구청의 경우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 문화환경부, CCTV 통합관제센터 등 19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참사 현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도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벌어진 이번 참사와 관련한 대처와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의 대응 논란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행안부와 서울시는 압수수색 명단에서 빠졌다. 행안부는 참사 당일 오후 11시20분에서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관련 문자를 발송하는 등 내부 보고 체계 문제가 지적됐다. 서울시는 재난문자 발송에 88분이 소요돼 시민들에게 사태의 긴급성을 제때 전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경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응이 신속했다는 평가를 받는 소방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면서, 행안부와 서울시가 빠진 것은 정권 눈치 보기 수사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