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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선다. 자율운항선박·친환경 선박 시험운항 시 관련 법령의 적용을 면제·완화하는 등 선박 신기술 상용화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는 항만투자 활성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83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항만배후단지 부지를 폭넓게 공급하기 위해 기존 준설토 투기장 외에도 기존 산업단지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전환·지정할 수 있게 허가한다.
항만배후단지는 복합 물류 제조시설이나 업무편의시설, 연구·벤처 등 기타 공공시설이 입주하는 1종 단지와 주거·일반업무·의료시설 등이 입주하는 2종 단지로 나뉜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기존 입주기업이 물류업과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년간 금지했던 출자자 지분 변경도 업종 형태·경영 유지 시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2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은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한다.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입주를 허용하고, 항만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대부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해수부는 이같은 규제혁신을 통해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누적 민간 투자 1조6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해수부는 규제특례법상 특례를 마련해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관련 시험운항 시 관련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설비·기자재를 인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기존보다 1년 이상 단축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처리물동량을 현재의 1.5배인 545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늘리고, 친환경·첨단선박 장비 부문에서 12조5000억원의 부가가치(경제파급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양레저관광 분야 규제도 완화해 마리나 선박이 일정한 범위에서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근 늘어나는 바닷가 캠핑과 바다낚시 수요를 반영해 캠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 관리동 등에 대한 설치 규제도 완화한다. 2027년 해양레저산업 관광객 수 1500만명 달성이 목표다.
해양바이오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범위는 조개껍데기 등 패류에서 갑각류에서 나오는 부산물까지 확대된다.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 면허를 임차해 귀어인, 청년 등에 재임대할 예정이다. TAC(총허용어획량) 도입을 늘리는 대신 금어기, 금지체장(특정 어종 포획 금지 길이) 등 투입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민간참여 수산물 이력제도 도입한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어촌 관광소득 250억원을 달성하고 국가어항 민간 투자 금액도 연평균 700억원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