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정부가 새 교육과정에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결국 추가하기로 했다. 또 ‘성 평등’, ‘성소수자’ 용어는 삭제하는 등 보수 진영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반면 ’노동교육 명시’ 등 진보 진영의 주장은 반영하지 않아 교육과정의 보수색이 짙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9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했다.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과 학교 수업 등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번 개정안은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순차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한 뒤 국민참여소통채널,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행정예고안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안에 없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개정할 때마다 ’이념 논쟁’이 반복되는데, 특히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수십년간 논란이 된 단골 용어다. 보수진영은 민주주의는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써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 진영은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 상위 개념이라 주장한다. 이 때문에 노무현정부는 민주주의, 이명박정부는 자유민주주의로 쓰는 등 정권에 따라 용어가 계속 바뀌었다. 문재인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고쳤다가 보수진영의 반발이 거세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표현을 넣어 상황을 수습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이 다시 빠져 논란이 됐으나 행정예고안에는 3곳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추가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고등학교 한국사)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로 수정된 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최고 기본가치로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적 합의를 거친 용어”라며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추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한곳에는 민주주의란 용어를 남기는 절충안을 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논란이 있는데 대단히 소모적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배척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역사적 맥락에 맞게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갈 부분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반영하고, 부정부패와 독재정치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에 초점을 맞춘 부분에선 민주주의 용어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교육부가 결국 보수진영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의견이 많다. 교육부는 시안 공개 후 보수진영의 비판이 거세자 시안을 만든 연구진에 수차례 ‘자유민주주의를 넣으라’고 요구했고, 연구진이 이를 거부하자 직접 해당 표현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연구진에 수정을 요청했으나 이견이 있어 협의체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는데, 교육부가 말하는 ‘국민 의견’이 결국 ‘보수진영 의견’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참여소통채널에 다수인 의견이 전반적인 국민 의견이라 보기 힘든 구조란 비판도 있다. 이번에 시안 공개 뒤 불만을 느낀 보수진영 지지자들은 의견 접수 채널에 몰려가 글을 쏟아냈다. 시안에 별다른 불만이 없는 사람들이 굳이 글을 남기지 않았다면, 한쪽의 쏠린 의견이 국민 다수의 의견으로 포장될 수 있는 구조다. 교육부는 실제 접수된 의견의 비율이 어떻게 갈리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쟁점이 됐던 다른 사안들도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수정됐다. 교육부는 사회 교육과정에 ‘자유경쟁’ 등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업의 자유’,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등의 표현을 대거 넣었고, 또다른 쟁점이었던 ‘성 평등’, ‘성소수자’ 용어는 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 정체성을 형성할 청소년 시기에 성소수자 등에 대해 교육하면 성 정체성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어 수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반면 진보진영에서 주장했던 ’노동교육 명시’ 요구에 대해서는 “총론 문서의 성격을 고려해 압축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한 시안을 유지한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또 ‘노동자’는 모두 ‘근로자’로 바꿨다. 통상 진보진영에서는 ‘근로’는 ‘시키는대로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이 담겨있다며 노동자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노동자란 용어를 쓴다.
이날 행정예고안이 공개되자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나치게 보수 편향적”이라며 “교육부는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수렴 취지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보수 편향적 교육과정 개정안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교육부가 운영한 국민참여소통채널과 공청회는 보수 세력의 입김을 반영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기간인 29일까지 또다시 국민 의견을 받는다는 계획이지만 앞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던 만큼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에 고시해야 하는데, 국교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장 차관은 “국교위와 긴밀히 소통·협의해 연내에 고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