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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정부 경제부처들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민생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증액 요구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긴축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경제부처들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회의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양 산자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이 모두 출석했다. 예결특위의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11일까지 이틀간 이어지고, 이후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앞서 예결특위는 지난 7~8일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초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에 비해 전체 예산 규모를 줄이는 긴축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당시 추 부총리는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긴축 기조와 달리 정부안보다 예산이 상당폭 증액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예결특위는 지난 8일 2023년도 예산안 종합검토보고서에서 “물가, 금리, 환율 등의 상승에 따른 예산안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에서도 예산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위와 외교통일위는 예결특위에 낸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서 지출 요구액을 정부안보다 7834억원, 99억원씩 늘렸다.
행정안전위에선 쟁점 예산이었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예산(기본경비 2억900만원·인건비 3억9400만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정부 예산안에서 사라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7050억원을 되살리는 등 지출 요구액이 늘어 결과적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약 2조원 규모의 ‘20대 주요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적잖은 예산이 드는 ‘기초연금 인상’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근 환율 급변동 관련 질의에 “무리하게 환율방어를 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급격한 쏠림이 있거나 지극히 수급 불안이 일시 발생할 때 대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외환보유고가 4168억 달러”라며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도 외부 충격에 대응할 정도로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에 대해선 “말씀을 드리면 하도 여러 해석과 말씀이 많기 때문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분명한 것은 미국과 서로 외환시장에 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에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할 협력체제가 돼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