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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전북 기초단체장 압수수색…검·경 수사 속도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혐의를 받는 단체장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일 이어가고 있으며, 경찰은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순쯤 해당 단체장들에 대한 기소와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군산지청은 전날 강임준 군산시장의 ‘금권 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수사관 등을 통해 군산시청과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압수한 강 시장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 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종식 전북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2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김 의원과 사건 관계인 등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강 시장 측근들이 김 의원을 회유하려 한 정황 등도 확인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강 시장 등 6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정읍지청은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8일 정읍시청으로 수사관을 보내 한 직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 직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여러 관계자의 개인 사무실과 자택을 대상으로도 이뤄져 관련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시장의 집무실과 부속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수사는 정읍시장 선거 경쟁 상대였던 김 후보 측이 지난 7월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인은 “이 시장이 지선 직전 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시장은 정읍시장 선거 후보로 나서 6·1 지선 전날인 5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외에도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경식 남원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소환 조사했거나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 기초자치단체장 14명 중 절반인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셈이다.

 

전주지검은 이 중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3월 주민토론회에서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특정 도의원 때문에 반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황 군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고발인의 이의 제기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자 보완 수사를 했으나, 경찰과 같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지선 과정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은 일찌기 수사를 마치고 검찰이 지난달 기소해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