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납세 증명 권리 신설 합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적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회견에서 “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임차인의 경우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대인의 체납 국세가 배당 순위에서 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으로 잡혀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권리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 경매 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보증금의 기준도 서울의 경우 현행 보증금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높인다.

이 밖에도 주택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에 대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아파트에 관련돼 임대계약 하거나 이럴 때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화했다”며 “들어가는 분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련 서류 보관을 관리인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