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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언론의 자유’ 침해 당해. 헌법소원 등 법적 구제절차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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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공식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는 언론 자유라는 권리 침해”
한국신문협회도 “즉각 철회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단체들이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출입기자들의 용기 탑승이 불허된 MBC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MBC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특정 언론사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조치로 MBC는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부분적으로 봉쇄당했다”며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언론 자유 침해 행위가 전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기본권 침해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MBC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해 순방 취재가 제한됐다고도 강조했다.

1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취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 취재를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민항기로 다른 언론사 기자들보다 하루 앞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향한 MBC 기자들이 현지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직항하는 비행편이 없는 탓에 오는 14일 현지에서 예정된 윤 대통령의 경제외교 행사 취재가 원천 봉쇄됐다는 게 MBC 측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외교 관련 반복된 왜곡·편파 보도를 이유로 지난 9일 MBC 출입기자들의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을 제한한다고 통보했었다.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프놈펜=연합뉴스

 

한국신문협회는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51개 언론사와 2개 통신사 등 53개 언론사로 구성된 협회는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 성명에서 “대통령 해외순방 취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취재진이 전용기에 탑승하는 이유도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현안을 국민께 충실히 전달하려는 데 있다”며 “이를 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소카 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프놈펜=연합뉴스

 

아울러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에 탑승시킬지 여부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 일”이라며 “출입기자단은 대통령 해외 순방을 취재할 때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전용기에 탑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자의적으로 탑승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취재 보도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언론사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나아가 “한국신문협회는 이번 취재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대통령실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언론의 취재활동을 제약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