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일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학습 세미나나 외유성 출장, 각종 동네 소모임 활동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광역자치단체 감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등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제출받은 안산시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경기도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유가족이 대부분 거주하는 안산시에 2017년부터 6년 간 총 110억원의 피해 지원비를 지급했다. 안산시는 이 사업비의 일부를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민간·시민단체 등에 지원했다.
서 의원이 해당 사업 정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 예로 ‘안산청년회’란 시민단체는 2018년 다른 단체들과 함께 ‘미래세대 치유 회복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나 제주도 2박3일 출장(서 의원은 ‘여행’이라고 강조)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같은 해 별도로 받은 사업비 500만원을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 상영 등을 포함한 지역민 대상 교육 강좌나 ‘평양 갈래?’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 25개를 안산 시내 곳곳에 설치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최근 2년간 안산시의 민간보조 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2021년(4억7000만원)에는 30건 중 21건(2억7000만원), 2020년(7억4000만원)에는 36건 중 27건(4억6000만원)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됐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횡령 의심 사례도 있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행복한 벚꽃 사이 마을 만들기’란 사업 명목으로 받은 1000만원으로 자신의 자녀들과 수영장이 딸린 대부도 펜션에서 1박 2일 동안 87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세월호를 팔아서 민간(시민)단체가 착복한 이 사건은 반드시 사회정의 차원에서 감사 및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좌파 시민단체에게 대형사고는 정치적 장마당”이라며 “사고가 나자마자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추모를 명분으로 국민 혈세를 뜯어간다”고 맹폭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