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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이 13일(현지시간) 약 5개월 만에 3국 회담을 재개하고 잇따라 한·일, 한·미 양자회담을 한 것은 북한의 전례 없는 무력 도발에 대한 3국 안보협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중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국제무대가 마련됨에 따라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공고함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성격도 있다.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주제는 북핵 대응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3국 정상회담에 앞선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북한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국제적 문제에 관한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앞서 지난 6월 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 수위가 고조되자 3국 정상은 약 5개월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지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그러한 안보 현안이 한·일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추동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동북아 안보는 과거와는 다른 전면적인 북핵 대응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향후 북한의 가능성 있는 무력도발을 앞두고 3국 간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정상 차원의 만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6월 나토에 이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또다시 3국 정상이 회동한 것은 우선 북한을 겨냥해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이 강하다. 3국 정상의 단호한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실무적인 차원에서 3국 정상이 두 차례나 만난 만큼 3국 간 협력 체제 구축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한·미·일 간 연쇄회담은 국제무대에서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굳건함을 내보이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 이날 한·미·일 3국 회담에 앞서 한·일, 한·미, 미·일 간 각각 양자회담이 차례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영토 분쟁을 겪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들 앞에서 중국을 겨냥해 견제성 발언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국과 대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역안보에 눈에 보이지 않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말했다.
이날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바이든 대통령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과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가, 미국과는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을 둘러싼 국내 비판 여론이 형성돼 있어 협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기차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