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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소방노조는 14일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인재형 참사의 근본적 방지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최 없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에 대해 예방·대응 업무 등을 유기한 직무유기 혐의와 재난관리 주무장관으로서 참사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실행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업무상과실차사상 혐의가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10·29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매우 간단하다. 현장 대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방 조치를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이 장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총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져야 제2의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이 입건돼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현장 대응 단계에서 지휘관이 아수라장이 됐을 현장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며 “지금의 행태는 분명히 책임전가식 꼬리자르기 수사다. 소방공무원들이 입건되고 소방관들의 좌절이 크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폼 나게 사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 장관이 결국 사과 했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중앙일보에 문자메시지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며 “하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해 논란이 됐다.
사퇴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것인데 앞서부터 이 장관은 ‘사의’ 와는 거리를 뒀다.
그는 ‘이태원 참사’ 직후 책임론에 휩싸였지만 “사고 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 표현을 하게 된 것은 기자가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기사화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참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을 하던 중에 나온 말”이라면서도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재난대응 시스템을 뿌리부터 재정비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진심”이라며 “다각도로 지금 범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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