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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 가장 큰 국제회의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14일(현지시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기후 목표와 이행 수준이 국제사회에서 최하위에 머문다는 평가가 나왔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하향한 점이 부정적인 평가의 주요 요인이 됐다.
국제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 뉴클라이밋 연구소는 이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국가별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까지 총 18번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CCPI)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와 똑같이 올해도 최하위권인 60위에 머물렀다. 한국보다 나쁜 평가를 받은 나라는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뿐이다. 이번 CCPI에 지난해 40%로 상향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COP26 국제메탄서약 가입이 모두 반영됐음에도 기후 정책부문만 ‘저조함’으로 평가받고 온실가스 배출·재생에너지 사용·에너지 소비부문은 여전히 ‘매우 저조함’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는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할 때 30%였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지난 8월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21.5%로 하향 조정됐다. 반면에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전원인 석탄은 퇴출 목표 시점이 2050년으로 설정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 강릉과 삼척에는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CCPI 위원들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2030년까지 석탄을 퇴출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는 국가가 없어 종합 1∼3위는 없고, 덴마크가 4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스웨덴, 칠레, 모로코가 5∼7위, G20(주요 20개국) 중 처음으로 인도가 8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207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 NDC도 상향한 인도는 기후 행동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높게 평가받았다. 이 밖에 상위권에 오른 G20 국가로는 영국(11위), 독일(16위) 등이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