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등 감사원법 개정안 제출
감찰관 외부 공모 등 내용 골자
李, 한노총서 ‘노란봉투법’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당 안팎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했다. 이 대표 관련 의혹에 집중된 당 내외부의 시선을 돌리고 내부에서 쌓여가는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입법전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화 나누는 이재명·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과 공동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 김의겸 대변인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감사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감사원의 일탈과 권한 남용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발의돼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치감사방지법’으로 명명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약 15개 항목에 걸친 큰 규모의 감사원법 개정안”이라며 “감사원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심의해 통과시킬 수 있게 당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찰관을 외부 공모로 임용해 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게 하며 내부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 결과를 국회 법사위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이 감사원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인 사이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계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적법하게 보장돼야 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유로 과도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억압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