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입증 막바지 증거 관계 확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기소를 앞두고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두 사람은 서해 피격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정부 장차관급 인사 중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지난 9일까지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으나 법원이 최근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을 각각 인용하면서 기소 일정을 미뤘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뉴스1

검찰은 당초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구속기소한 뒤 다른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특히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두 사람의 석방으로 일정이 늦춰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시작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두 사람을 구속한 상태에서 충분한 조사를 마쳐 혐의를 소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애초에 무리한 구속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사정 변경이 있어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나온 뒤,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지난 22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