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단공개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

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14일 친야(野) 성향의 온라인 매체인 ‘시민언론 민들레’는 ‘시민언론 더탐사’와 협업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날 기준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총 158명이지만 명단은 그 이전에 작성돼 155명의 실명만 담겼다고 민들레는 설명했다. 여기엔 내국인 희생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희생자 이름도 영문으로 적혀 있다. 나이와 성별 등 신상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들레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족의 권리 침해’를 우려했다.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 태스크포스(TF)는 “유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적절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