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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우려를 표했다.
민변 ‘10·29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4일 오후 입장을 내고 “개인정보보호법이 민간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동의’를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일부 이태원 참사 유족들로부터 법률 대리를 위임받은 상태다.
TF는 “일부 희생자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인격과 내밀하게 연결된 프라이버시의 공개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희생자 유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희생자 유가족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추모와 연대를 목적으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TF는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된 ’10·29 참사’ 희생자의 명단이 확대, 재생산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명단 공개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 공개합니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해 파장을 축소하려는 것이야말로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며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민들레는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면서 “희생자들의 영정과 사연, 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