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직무유기·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
공수처, 통보 후 60일 이내 수사 개시 여부 회신해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공수처의 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5일 이 장관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이 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다른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경우 직무유기의 ‘관련 범죄’로 보고 공수처에 함께 통보하기로 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 수사가 현장 실무진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특수본은 출범 2주가 지나도록 행안부 수사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신 용산경찰서, 용산구,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만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꼬리 자르기’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1차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이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자꾸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앞으로 수사 진행 방향을 보면 알겠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취 문제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참사 책임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