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임금체계 대안' 논의 위해 지난 7월 출범
전문가·노사간담회 4회 거쳐 개혁방향 권고문 발표
17일 근로 시간제 개편안 토론…"첨예한 내용 지양"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발굴 중인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다음달 13일 주52시간제 개편 방안 등에 관한 권고문을 발표한다.

연구회는 전문가와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오는 17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부터 내놓는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5일 서울 정동의 한 모임공간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연구회는 주52시간제·연공급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임금제도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18일 출범했다.

노동·사회복지·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금까지 전체회의(16회), 노사 현장소통(12회), 외부전문가 발제(4회) 등을 진행해 왔다.

연구회는 추가 논의를 위해 활동을 연장하되 권고문 발표 일정은 내달 13일로 못박았다. 연구회 활동기간은 4개월로 이달 17일까지지만, 두 달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권 교수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적인 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연구회 활동기간을 연장한다"며 "12월13일에는 권고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현재 논의 중인 대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근로시간 제도 간담회를 시작으로 임금체계와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간담회를 각각 개최한다. 이후 노사 단체와 토론회를 열고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다.

연구회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권고안의 윤곽을 언론과 국민에게도 공개할 계획이다. 권 교수는 "노사가 이해관계에 기반해 크게 반대할 내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며 "노사가 첨예하게 다툼하는 이슈에 대해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지에 대해 연구회 안에서 심각하게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연구회의 권고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형태가 된다. 고용부가 이를 받아 노동개혁 입법·정책안을 확정한다. 권 교수는 권고안의 효력과 관련해 "단순한 자문기구 이상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연구회의 무게는 고용부 장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연구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가며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노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