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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담당 장관인 제가 왜 그렇게 반대하겠습니까.”
윤석열정부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 개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쌀 과잉 공급 상태를 심화할 뿐 아니라 쌀값 안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정 장관은 “그 돈을 청년농·스마트농업 육성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과 농부가 사라지는 ‘농업 위기의 시대’에 정 장관은 미래 농촌을 위한 초석을 닦고 있다. 쌀 문제를 넘어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농정을 펴야 한다는 책임감이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뿐 아니라 식량 안보 위기, 고물가 행진, 원유값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풀어가고 있다. 난제가 수두룩하지만 특유의 뚝심과 디테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정 장관의 ‘브랜드 정책’이 된 가루쌀 보급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는 “가루쌀이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할 묘수”라고 확신하고 있다.
취임 6개월째를 맞아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 장관은 △청년농·스마트농업 확대를 통한 농업 지속가능성 확보 △가루쌀 보급 및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한 실질적 식량주권 강화 △농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진행 등을 윤석열정부의 농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장관으로 취임한 지 반년이 흘렀다. 소회는.
“정부 출범하면서 공통 과제가 물가 안정이었다. 저는 농식품물가를 담당해 그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썼다.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적정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많은 일을 했다. 농업인 입장에선 인건비·비료·사료 등의 가격이 너무 올랐고, 이것이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노력했다. 우리 우유 가격 체계가 상당히 잘못돼 있었다. 장관 청문회 때부터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고, 우리가 마시는 음용유와 가공유의 가격을 차별화하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기로 결론이 났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대통령 특사로 아프리카에 다녀왔다고 들었다. 현지 분위기는.
“지난달에 대통령 특사로 아프리카 카메룬과 기니에 다녀왔다. 카메룬은 우리가 농업 분야를 상당히 많이 지원해서 우호적이다. 기니는 이슬람 인구가 80%여서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봤는데, 기니 대통령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현재 기니보다 경제 상황이 더 좋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25분 동안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자급이라고 강조했고, 농업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니에서 양국 대사관을 개설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를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 구두로 전달했다.”
―농업 분야 최대 현안은 쌀 가격 문제다.
“산지 쌀값은 지난 9월25일 기준 80㎏에 16만1572원까지 떨어졌었다. 이에 정부가 45만t을 시장격리하기로 했고, 공공비축미 45만t을 포함하면 사실상 90만t을 격리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5일 산지 쌀값은 18만7476원 수준으로 올랐다. 앞으로 19만원대 초중반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쌀은 우리 주식이지만 소비량 자체가 계속 줄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기존 논의 형상을 계속 갖추고 싶어한다. 논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배수시설 등도 바꿔야 하고, 어지간히 노력하지 않으면 타 작물을 재배하기 힘들다. 벼농사는 사실상 100% 기계화돼 있고, 1㏊ 농사짓는 데 열하루만 일하면 된다. 쌀 작물 중심의 직불제를 밭작물도 주는 등 제도를 바꿔왔으나, 농민들이 벼농사에서 떠나긴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책은.
“그동안 많이 줄인다고 했지만, 지금도 우리 농식품부의 예산 40%를 쌀에 집중하고 있다. 만약 야당안대로 가면 그렇지 않아도 1년에 20만t이 구조적으로 남는 시장인데 문제가 커진다. 생산성은 증대되는데 재배 면적은 줄지 않고, 소비량은 줄어드니 시장에 계속 쌀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남거나 가격이 내려갈 경우 법으로 사주겠다는 것은 불을 지르는 일이다. ‘계속 벼 심으세요’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시중에 쌀이 남아돈다는 것이 국민 뇌리에 박히고,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면 아무리 쌀을 격리해도 쌀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가루쌀 산업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전망은.
“가루쌀은 통일벼 이후에 쌀 쪽에서 나온 가장 혁명적인 것이다. 가루쌀은 밀가루처럼 건식제분이 된다. 보통 모내기하고 벼를 수확하려면 다섯 달 이상 걸린다.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앙해 11월이 돼야 수확할 수 있다. 가루쌀은 일반 벼보다 한 달 늦게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앙한다. 그런데 수확은 일반 벼보다 더 빨리할 수 있다. 수량은 비슷하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논에 덜 가도 되니 생산비가 줄고, 남는 기간 다른 작물 재배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건 밀하고 이모작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식량안보, 식량주권을 이야기해왔는데, 가루쌀은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가공식품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과 국제유가 등 제조·운송 경비 상승의 영향으로 그간 가공식품 물가는 상승해왔다. 특히 식품은 제조원가 중 원재료 비중이 최고 78%로 높은 편이어서 국제 곡물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제 곡물 수입가격은 9∼10월 정점 후 하락세이고, 환율도 소폭 안정이 전망되므로 시차를 고려하면 내년 1분기 중 물가상승률이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식품업계가 내년 5월까지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수급 우려는 낮다. 정부는 가공식품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 식품 원료에 대한 내년 할당관세 연장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농축산물 물가 전망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10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1%를 기록하며, 7∼8월에 정점을 찍고 9월부터 둔화세로 전환됐다. 추석 이후 농축산물 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당분간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배추를 포함한 김장 채소류의 가격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 김장비용은 전년보다 낮은 상황이다. 고병원성 AI의 경우 지난해부터는 실제 위험도를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실시 중으로, 2020년이나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평년보다 약 6.9% 많은 산란계가 사육되고 있으며 계란 생산량도 평년보다 약 4.6% 많아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그렇지만 향후 발생 상황에 따라 계란 등의 수급 불안 가능성도 있으므로 예의주시하며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푸드테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IT(정보기술)와 BT(바이오기술)를 합친 것이 농업 쪽에서는 푸드테크다. 한국은 IT와 BT 모두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정말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규제가 없는 것이 규제다. 시판하려면 사전에 절차가 있어야 하고, 규격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푸드테크 분야는 우리가 굉장히 점프할 수 있다. 푸드테크를 좁게 보면 좁지만, 유통 등도 푸드테크 범주에 들어가는 만큼 어마어마한 분야다. 정부는 표준을 만들어주고, R&D(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또 스타트업에 정부 펀드로 펀딩을 하고, 세계 시장 정보 제공 및 시장 확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농업을 위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보는 법안이 있다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난개발·저개발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을 농촌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공간을 관리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다. 농촌 특성에 맞게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해 축사·공장·태양광 시설은 집단화·재배치하고 농촌 중심지와 마을에 일자리, 주거, 사회 서비스가 주민의 요구에 맞게 공급되도록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것이다.”
